[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폭을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제도가 공정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차주나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는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마땅한 이유 없이 청년에만 금리우대 혜택을 더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금리우대폭을 당초 발표(0.3~0.4%포인트)보다 키운 0.45~0.55%포인트(p)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것이 안심전환대출 금리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4.6~4.85%인데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최대 0.35%p 낮추기로 했다. 즉 안심전환대출금리는 현 보금자리론보다 많게는 0.9%p의 금리혜택을 보는 것이다. 2019년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45%p 낮았던 걸 감안하면 혜택이 두 배로 커졌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상담 창구 앞. [연합]

문제는 혜택이 커진 만큼 혜택을 못받는 이들과의 형평성이 차이난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라도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차주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당장 5월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은 차주보다 금리가 낮다. 일단 금리가 싼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받았다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이득인 것이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차주의 도덕적 해이도 유발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며 “상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도 아닌데다, 집값과 소득 요건 등을 제한해 서민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3~4년마다 수시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면 누가 더 많은 금리를 물고 고정금리를 선택하겠냐는 지적이다.

무주택·전세대출 차주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현재 은행 전세대출금리는 4% 수준으로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 집값 상승의 리스크를 감당하고라도 금리 등을 따져 집을 안사기로 선택했는데 정부가 유주택자의 금리를 깎아줘버린 것이다. 상대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전세입자가 아닌 주택소유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역차별 소지가 있다. 특히 집을 사서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투자’까지 지원 대상이다.

권 국장은 “전세입자를 위해서는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2억원(대출액 2억2200만원)인데 10월부터 4억원(대출액 4억44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리’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주금공 보증의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다른 기관 보증의 전세대출과 비교해 금리, 보증료가 더 싸지 않아 사실상 거의 혜택 없다. 〈헤럴드경제 7월 22일자 12면. 주금공 전세대출 늘려 이자 경감?… “득실 잘 따져야” 참조〉

39세 이하 청년에만 0.1%p의 우대금리를 더 주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걸었지만, 일반적인 저소득층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잡았다.

유주택 청년이 무주택 중장년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을 수 있고, 같은 6000만원 소득자라도 20·30대에 집을 산 청년이 40·50대에 겨우 집을 산 중장년보다 사정이 좋을 수 있는데 유주택 청년에 혜택을 더 줘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정부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저금리 상황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집을 산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반대로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금리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다른 차주들이 다함께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