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 상원에 계류 중인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 잠재적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의 ‘대만봉쇄’로 맞대응하면서 중국과의 안보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단 백악관 내부에서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의회의 공격적인 입법을 미루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2·3면

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간 고조되고 있는 긴장국면을 감안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안보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대만정책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만의 방어 능력과 대만과 미국 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非)회원국 중 대만을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친(親)대만 정책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넨데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병합했을 때의 경고 신호를 봤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만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의회 내부에서도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화당을 중심으로는 지나친 중국 눈치보기라는 강경 기류가 여전하다. 공화당 소속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백악관은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대만을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대만봉쇄 훈련 후에도 실사격 훈련을 추가로 예고한 상황이다. 해롄윈강해사국은 오는 15일까지 서해(중국의 황해) 남부 일부 수역에서 실탄 사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롄해사국도 8일 0시부터 한 달 동안 보하이해(渤海) 다롄항 인근 바다에서 실사격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