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지난 5일(현지시간) 대만 주변 해역에서 ‘실전화 훈련’을 하는 중에 군함에 승선한 병사가 망원경으로 대만 쪽을 바라보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의 모습. 대만 호위함 란양(蘭陽)호와 그 너머로 대만의 해안선과 산맥 윤곽이 육안으로도 식별될 만큼 선명하게 보인다 . [AP]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강행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미중 관계의 기본 틀을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수준이 침공 시나리오를 리허설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군사 대화·협력 채널이 단절된 채 계속되는 미중 양국의 잇따른 군사적 움직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어느 때보다 불안하게 만들 전망이다.

여기에 경쟁·대항 중에도 이어져온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채널마저 끊어지며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은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보단 본격적인 ‘체제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미중 갈등의 잠재적 뇌관으로 떠오른 ‘2022 대만정책법안’에 대한 수정을 시도해 위기 관리에 나서고 있다.

▶中, 대만 향한 무력시위 상시화 우려=7일(현지시간) 일단락된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기준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는 것을 넘어 대만의 영역을 위협·침범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질적 대만 침공 훈련을 벌였다는 점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중국은 대만 북부 지룽(基隆)항, 남부 가오슝(高雄)항, 동부 화롄(華蓮)과 타이둥(臺東) 군사기지, 대만·필리핀 간 바시 해협을 봉쇄하는 6곳의 구역에서 고강도 군사 훈련을 벌여 ‘고사 작전’을 최종 연습했다.

사상 처음 중국이 대만 상공을 넘겨 중국의 둥펑(東風·DF)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미국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이번 같은 고강도 무력 시위를 중국이 상시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마전쿤(馬振坤) 대만 국방대 중공 군사사무연구소 소장은 “중국이 분쟁을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로 만들어 분쟁 시 대만은 물론 미국·일본 등의 대응 시간을 크게 줄이려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中, 당분간 협력 힘들 듯=관측통들은 미국이 미중 관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거론한 ‘협력·경쟁·대항’ 중 ‘협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다. 양측 간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의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상대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다.

당장 중국은 6~15일 산둥반도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이고, 랴오둥(遼東) 반도 북쪽 보하이(渤海)만 일부 해역에서 8일부터 한 달간 훈련을 벌이며 군사적 긴장을 서해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 역시 인도와 10월 중순 중국·인도 국경지대에서 연합훈련을 벌인다. 이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이 군사적 긴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중국이 미국과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을 훼손한 점은 중국과 대만 및 미국 간 군사적 긴장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이 기후변화 협상, 마약 퇴치, 다국적 범죄 퇴치 등 국제 현안을 둘러싼 미국과 협력을 중단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공조 역시 더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美中 관계 ‘파국’ 막으려 고심=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 수위를 내려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대만정책법 수정 노력이다.

새 대만정책법엔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유지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 입장에선 의회 차원에서 공격적인 입법마저 이어질 경우 미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