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을 지나가며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돼 전용기 마린원을 이용해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역점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이날 미 상원을 통과해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AP]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분야 역점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1년 여 간의 씨름 끝에 7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은 각 당의 노선에 따라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부통령은 당연직 상원 의장이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의사당에서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처리 직후 상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EPA]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을 처리한 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상원은 역사를 만들었고, 이 법은 21세기 입법 위업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예상되는 하원 표결에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점쳐진다. 이번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과 공포까지 마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이번 법안 상원 처리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호재가 없던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그는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7일(현지시간)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민주당은 상원 처리와 관련,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했다.

표결 절차는 주말인 전날부터 시작됐고, 밤샘을 거쳐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세부 항목에 대한 투표에서 민주당은 약 36개의 공화당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법안 처리에 성공했다.

양당은 에너지와 기후 대응 등 모두 4300억 달러(약 558조 원)에 달하는 지출안과 7400억 달러(약 961조 원) 규모의 수입안을 놓고 거의 19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입되는 예산만큼 미국 가정의 비용이 줄고, 재정 적자 역시 감소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다.

반면 공화당은 이미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뿐이며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할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