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국민제안 사이트 [국민제안 투표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톱(TOP)10’ 투표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다수의 동일한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 등으로 접속이 들어오는 등 어뷰징(abusing)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해주셨지만 투표에 다소 어뷰징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초 선정하기로 한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23일 ‘국민제안’ 사이트를 신설해 1만3000여건의 민원제안 청원을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를 심사기준으로 10건의 안건을 선정,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호응을 많이 얻은 안건은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어뷰징 사태가 나타났고, 특히 해외 IP를 통한 어뷰징이 많이 들어왔다”며 “저희가 당초 설계를 보완해가며 어뷰징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으나 우회적으로 여러 어뷰징이 끊이지 않았다. 어뷰징 사태를 갖고 톱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의 IP당 1번 투표토록 제한했지만, 쿠키 등으로 하다보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투표할 수 있고, 해외 IP를 활용한다던지 프로그램을 돌린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상당히 (어뷰징 차단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도 어뷰징 사태가 종반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뷰징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는 ‘국민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제안’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킹, 보안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하는 취지의 제도를 오남용해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더 많이 내려는 것을 수사대상이나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해외 IP 접속이 발생한 국가나 접속 비중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에는 톱3를 선정하지 못했지만, IT 기술자들과 함께 논의해 (참여율을 높이면서도 어뷰징을 방지할 수 있는) 본인인증 단계를 숙고해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