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행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명령휴가제를 강화하고 경영진 책임을 묻는 등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내부통제 개선 전략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금감원은 명령휴가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명령휴가제는 직원들의 횡령·사기 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이 기간 동안 금융거래 내역, 업무용 전산기기, 책상 등 사무실 수색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을 확인한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10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한번도 명령 휴가를 가지 않은 점이 드러난 바 있다. 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전체 직원 5만5286명 중 의무 명령휴가 대상 직원은 15.6%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 내 직무 분리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 지침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 및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하며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이 역시 우리은행 직원이 채권단 공동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원을 횡령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은행 준법감시부서의 역량도 높인다. 준법 감시 부서의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분야 전문인력 확보도 의무화한다.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선임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도 강화된다.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사고의 검사 및 내부 통제 감독도 강화해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장 검사를 하고 시재금 검사 등 은행 영업점에 대한 샘플식 현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 사고가 나도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