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한계기업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줄도산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급부상 중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친기업·친시장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듯하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미 여러 경제 지표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내 외부감사 의무기업 2만2688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약 15%인 3465개 기업(2020년 기준)이 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국내 외부감사기업 1만782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일시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34.1%에 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의 조달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일시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47.2%까지 증가하고, 숙박·음식업종의 경우에는 대다수(84.3%)가 일시적 한계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두 기관 모두 금리 인상 이전에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로 자금 조달 시장의 경우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25일까지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액은 53조42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조8323억원)에 비해 26.6% 급감했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은행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경제계에서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취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초저금리 환경과 정부의 대규모 자금공급으로 인해 퇴출돼야 할 부실 기업들까지 억지로 연명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한계기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 구조조정 펀드 설립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과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등으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돕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캠코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기금을 운영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기업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매입 등 정책금융의 운영 기간과 한도를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쟁력 있는 기업에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좀비기업들까지 무분별하게 살리는 방식은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적기를 놓칠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에서 좀비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15%에서 36%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가 한계기업에 대한 엄밀하고 냉철한 조사를 바탕으로 ‘질서 있는’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