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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덮친 부동산PF...국내서도 금융위기 ‘불의 고리’ 되나
채무보증 규모 자기자본과 비슷
저축은행 ‘2011년 악몽’ 불구
가계대출 규제 나서자 재진입

헝다그룹에서 촉발된 중국 부동산 개발 부실이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대규모 대출상환 거부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개발 부실이 현실화 된다면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그 짐을 떠안으며 함께 쓰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2조8364억원으로 2016년 말(18조3461억원)보다 79%, 14조4903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이들 10개사의 자기자본은 33조3401억원에서 58조736억원으로 76% 늘어났다.

채무보증 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상당히 크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업 시행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유동성이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을 상대로 채무보증을 해왔다. 부동산금융 사업은 최근 5년간 부동산시장 상승기를 맞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증권사들의 수익구조 다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

다만 10대 증권사의 작년 말 채무보증 규모는 2019년 말 38조원과 비교하면 15% 감소한 수준이다. 2019년 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처럼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담보로 한 그림자금융 부실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증권사들이 관련 사업을 줄이는 사이 저축은행들이 숟가락을 얹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6조3000억원이었던 PF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9조5000억원을 찍더니 올해 3월 말에는 10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주요 자금 운용처였던 가계대출이 당국의 규제 강화로 위축되자 ‘돈 벌이’가 되는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린 결과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PF 사업장의 사업 지연·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 1174곳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점검했다.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24곳에 불과했지만 공정률과 분양률 등이 저조한 ‘요주의 사업장’에 대한 대출 규모가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저축은행들은 이 가운데 57.8%인 1조3000억원을 ‘정상’으로 건전성 분류를 했다.

금감원은 각 자의적·낙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기준을 더욱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들은 2011년 부동산 PF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잇달아 파산한 ‘아픈 기억’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후 부동산 PF대출을 신용 공여 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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