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는 20일 서울시 용산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리모델링 수요 증대에 맞춘 하자보증상품의 도입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는 20일 서울시 용산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수리지원센터 제공]

국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39.6%이며, 주거용은 49.1%가 노후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테리어 하자보수 처리 수준은 시장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공사업체들이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맡아야 하는 법규 등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수준 상향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제안했다.

해당 보험은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공사가 마무리된 건물에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구조로, 일본 등 해외 사례가 있다. 보험료는 보증수수료와 현장검사비로 구성되며 부실시공현장은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국내 실정에 맞춰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제도적 장치도 추가할 수 있다. 이는 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차단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임의보험으로서 갖는 한계는 감안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창록 아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성욱 공감 대표(공감), 정성욱 SGI서울보증 상품지원부 팀장 등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집수리지원센터는 집수리업체 등록제, 집수리 이해관계자 교육,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등 집수리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운영·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