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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재초환 개편안 내달 발표…GTX, 2년 앞당겨 착공”
원 장관, 재초환 개편 방향·시기 첫 언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 대상에 올려
D노선 강남 연장엔 “가급적 긍정적 반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둘째 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조정안’을 담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이번 정부 내 착공을 완료하기 위해 기존 계획보다 최대 2년 앞당기는 방안을 살펴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월 발표될 공급 대책에 재초환 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들어간다”면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들과 무주택 일반 국민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이 재초환 개편 방향과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전날 대통령의 ‘GTX 신속 개통 지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해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라고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셨다”면서 “예타 같은 행정 절차를 줄이면 2년 정도 앞당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제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면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추진해볼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사실 국회도 동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김부선(김포~부천) 논란’에 휩싸였던 GTX-D 노선의 강남 연장과 관련해서는 “수십만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그 파급 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면서 “서울 집값이 수백조원 오른 걸 생각하면 한 자리 숫자, 몇조원대의 GTX 노선을 놓는 것에 대해 그 자체만의 사업성을 따지는 건 너무 좁은 시각”이라고 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에 대해선 “호출료로 정액을 주는 방법도 있고, 간 거리만큼 요금에 탄력을 주는 방법이 있지만, 상한을 둬야 한다”며 “업계에서는 2배까지도 요구하는데 너무 많다고 보며 요금만이 아니라 공급 유형도 손을 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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