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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통령실 또 인사 논란, 합법보다 공정과 상식의 문제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기는커녕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 씨를 둘러싼 적절성 시비다. 우씨의 부친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 강릉 소재 통신설비 업체 대표인 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그를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씨의 부친이 권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인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더해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힘이 제안한 탈북어민 북송 문제 국정조사·특검을 받을 테니 ‘사적 채용’ 국정조사도 같이 하자”며 역제안했다.

새 정부 초기에 사적 채용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심각한 우려를 낳지만 부적절한 사후 해명으로 논란에 기름을 붙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우씨에 앞서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의 아들이라는 황모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윤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채용, 나토 정상회의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의 동행 등이 구설에 올랐다. 얼마 전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사저 앞에서 욕설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때마다 대통령실은 선거캠프 때부터 같이 고생해온 동지들로, 채용에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대통령실은 합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니 임기 초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는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씨 논란이 불거지자 총대를 메겠다며 나선 권 대행의 발언도 공정에 민감한 청년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는 “내가 추천했다. 나중에 장제원(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안 넣었다길래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나중에 넣었다.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말단 별정직 공무원을 가지고 야당이 시비를 거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물론 별정직은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안정성도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실 근무 이력은 더 좋은 취업사다리가 될 수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이런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수십만 취업준비생의 상실감을 배려했어야 했다.

우리 국민은 ‘최순실·조국 트라우마’로 비선이나 개인적 인연이 작용한 특혜나 특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조국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알고도 반복되니 더 큰 비판이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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