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하자 야권에서는 당시 청와대 핵심인사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등판했다. 아울러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한 통일부가 이를 공개할 경우, 신구권력의 여론전에 방향타가 될지도 관심이다. 통일부는 현재 해당 영상의 공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논란에 일단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교적 솔직한 화법으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신구권력 간 난타전은 갈수록 치열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전날 오전 정 전 실장 명의 첫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5시간 뒤 대통령실의 최영범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다시 대통령실이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세를 이어갔고, 윤건영 의원까지 가세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 수석 브리핑 후 별도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수차례 지목했다. 대통령실은 이 자료에서 “청와대는 신호정보(SI)에만 의존하여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SI의 보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활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며 문 전 대통령도 직접 겨냥했다.

윤 의원은 이에 즉각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우선 당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했다’거나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이내에 끝내는 등 합동신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이다.

여권은 탈북어민 북송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성사하기 위한 일종의 ‘선물’이었다고 의심하고, 야권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편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장면을 찍은 영상의 존재를 통일부가 공식 확인해,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사진과는 또다른 수준의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는 사진 10장을 공개한 상태다. 다만 전례가 없던 일이다보니 공개 가능 여부는 물론 법률적 검토가 언제 마무리될 지도 불투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법률적 검토가 다 끝나야 영상을 국회 등에 제출할지 아닐지 판가름 날 것 같다”며 “수일이 걸릴지 좀 더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는 북한 측에 인계되던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긴 음성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인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강문규·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