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필요한 집중 지원 항목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하고, 중복됐던 제도도 개편했다.

서울시는 내년 교통, 건강, 환경 등 시민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시민 제안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주요 재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듣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운영한다.

2012년부터 추진해온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예산 편성 및 심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다.

우선 시민참여예산제를 개편한다. 주요 10개 분야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 3개 중점 분야를 선정했다.

3개 분야에 대해 시민, 서울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2023년에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도 달라진다. 그 동안 서울시 참여예산제와 25개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자치구 사업임에도 서울시 재정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일이 많았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광역단위 사회 현안 관련 사업’을, 자치구는 ‘지역문제 해결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해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규모 및 운영 방식도 간소화한다. 작년에 340여 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이 24개 분과회의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도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일 시민숙의예산과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보완해 일반 시민의 참여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개선했다”며 “시민들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건강, 환경 분야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