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순경 등 비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비중도 확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우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추진된다.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에 경찰 12명과 일반 행정공무원 4명 등 1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 필요시 경찰 2~3명이 추가 파견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조직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토록 했다.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경찰 인사제도 개선안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경찰대 출신이 60~70%를 차지했던 고위직에 총경 이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 승진이나 승진 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한다.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도 도입한다. 총경 등이 늘어나면서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팀,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하반기 중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고 구성·운영된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 세종, 광주, 강원, 대구 등을 방문해 일선 경찰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