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7곳만 규제지역 해제, 수도권과 세종 등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올해 상반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 심의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각 지역의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양주·파주·김포시 등 수도권, 세종, 청주, 전주 등 규제지역 해제만 애타게 기다렸으나 이번에도 고배를 마신 지역이 대부분이다. 거래절벽은 장기화하고 집값은 뚝뚝 내려가는데 정부는 여전히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지목하니 “답답할 노릇”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해제는 둘째 치고 이유라도 좀 설명해달라”는 요청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들은 올해 상반기 집값이 내려 정부가 제시한 규제지역 해제의 기본적인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원회는 최근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공통요건)을 우선 가려낸 뒤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선택요건) 등을 살펴보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결국,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가 ‘핀셋’으로 이뤄진 데는 ‘정성적 평가’의 영향이 컸다. 집값 상승이 일부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등을 파악해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가려내는데 아직 집값상승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본 곳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뤄졌는지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나마 국토부의 백브리핑에서 일부 지역만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세종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집값이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국부동산원 기준 -4.42%)했으나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의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며, 세종은 전국구 청약 지역이기에 당연히 청약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유라도 들은 지역은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정심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 대상이기에 ‘깜깜이 심의’에 대한 의문만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회의록 공개를 놓고 입법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불발됐다. 회의록 공개 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 등도 우려된다는 정부 측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토부 내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등 예민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나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인 공시가격을 심의·의결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미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일일이 설명해줄 수 없다면 적어도 정책이 왜 이런 방향으로 정해졌는지, 향후 어떤 기조로 흘러갈지 회의록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깜깜이’ 오명을 벗고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