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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서민 금리감면 등 부담경감”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빅스텝 후 대책 지시
“서민경제 무너지면 국가경제 기본 무너진다”
“소상공인 등 대출 채권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날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 커질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며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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