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약화 판결 뒤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없애고 주(州)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뒤 민주당과 낙태권 옹호론자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과 역사에 따른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통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치 권력도 부당하게 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공화단의 극단주의 부류와 협력한다며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위험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또 낙태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빠른 해결책일 것이라고 밝힌 뒤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할 것과 투표에 참여할 것을 거듭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을 정조준해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법이 통과돼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가 엄격한 낙태 제한 규정으로 인디애나주로 이동해 낙태를 받아야 했다고 밝힌 뒤 "10살짜리 소녀"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10살짜리가 성폭행범의 아이를 낳도록 강요 당해야 했다"며 "나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도 담겨 있다.

자신이 사는 주 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쓰였다.

이를 통해 낙태가 허용된 곳을 찾아 다른 주로 이동하는 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