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 16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한전은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 및 상·하한 폭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경영난을 맞은 한국전력을 향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한전 노조위원장 출신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적자 상황을 놓고 "경영의 신이라는 일본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스오 명예회장, 삼성전자의 이건희 전 회장이 살아와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한국전력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을 쓰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전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기업"이라며 "기업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게 한전의 현 주소"라고 했다. 이어 "기업으로 돈 안 되는 일을 해주는 곳이 한전이다. 전력 산업의 공익성 때문"이라며 "(한전은)깊은 산골짜기라도 5가구가 모이면 무조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수 km를 수억원을 들여 전선로를 설치하고 전기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은 불과 몇만원"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 각종 국가유공자, 심지어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도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이렇게 들어가는 전기요금 할인액이 매년 8000억~9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국의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에도 한전은 돈을 지원한다. 혐오시설로 전락한 전력설비 주변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6000억원이 넘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전기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연료비가 두 배 이상 뛰어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다"며 "정상적 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래서 한전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니 갑자기 한전을 비롯한 손해 보는 기업들을 윽박지르며 망신준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이 진정으로 개혁을 원하면 무엇보다 요금을 정상화하면 된다"며 "현 정부는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높이 평가하겠다고 한다. 그럼 요금을 올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관리라는 이름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요금을 너무 낮게 묶어놔 아무도 전기 절약에 관심이 없었다"며 "마치 생수로 목욕하고 빨래하는 셈이다. 모두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라는 말도 거짓"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실질적 탈원전은 없었다. 원전 이용률은 80%를 넘고 전체 전기 생산량의 32%를 넘긴 게 문 정부"라고 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을 탓할 게 아니라 기업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기업에게 수익성을 요구하려면 그렇게 할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 사업을 다각화하고 요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세계에서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이날 작년 1인당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5.1％ 증가한 1만330kWh(킬로와트시)로 2018년(1만195kWh)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사용량이나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줄지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

김 의원은 "최근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도 모두 나서 한전을 질타했다. 한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질타하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전은 이날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되는 것이다.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