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금융·비금융 간 칸막이 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들이 경쟁력 있는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나가겠다.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 등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헤럴드 금융포럼 2022’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활동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플랫폼화(platform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플랫폼화의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 요인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입과 영업이 엄격히 규제돼 혁신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영역이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에 힘입어 핀테크, 빅테크 등이 새로 진입하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간편송금, 지급결제 등 단순한 서비스부터 시작해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금융 분야 영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가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플랫폼이 영향력이 커질수록 경쟁을 제한하거나 금융과 비금융 융합에 따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통해 플랫폼산업을 키우고,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 일환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되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정식 제도화도 검토키로 했다. 또 기존 회사들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도 잊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대형 플랫폼 등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경계 섞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환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 전면 개편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