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헤럴드 금융포럼 2022’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금융사의 비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벽을 허물고, 동시에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지분한도 규정과 의결권행사 지분율을 우선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 금융포럼 2022’에 참석해 “지난 시간 우리는 변화를 가로막는 갖가지 그물망 규제에 손발이 묶여 있었다”며 국회 차원의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가장 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은행은 은행법에 명시된 주 업무와 부수‧겸영 업무 조항에 막혀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묵혀 둬야만 했다”며 “플랫폼 네트워크를 가진 테크기업이 금융사업에 투자하고자 해도 보유 지분 및 의결권 한도 규정에 막혀 금융사는 외부의 우수한 디지털역량을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 빠른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영역과 법칙이 무너지고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자본의 경계만 뚜렷하게 만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금융 발전에 족쇄가 됐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윤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MZ세대의 등장은 채널 개편의 필요성을 가중시켰다”며 “고객들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편안하고 쉬운 서비스에 익숙해졌고, 금융회사에도 비슷한 수준의 고객경험과 효율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격화된 마이데이터 시장은 막강한 고객기반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며 “전통 금융기업과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자 경쟁의 장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 친화적 금융규제 체계를 조성하고 과감한 지원시책 마련 등으로 국회가 금융업계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우리의 금융 생활과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은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TF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이번 포럼이 금융권의 혁신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단순한 경쟁이 아닌, 앞으로 같이 나아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 소비자들이 더 쉽고 편안한 금융 플랫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