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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사 데이터 독점,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할 것”[헤럴드 금융포럼 202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소비자 편의 높이지만 경쟁 제한 우려
당근과 채찍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
'헤럴드금융포럼 2022' 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금융, 플랫폼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비금융 간 칸막이 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있는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우월적 지위 남용 우려 등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헤럴드금융포럼 2022’ 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산업활동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플랫폼화(platform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플랫폼화의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 요인을 함께 고려해 균형잡힌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김 부위원장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입과 영업이 엄격히 규제돼 혁신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영역이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10여년 간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에 힘입어 핀테크, 빅테크 등이 새로 진입하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간편송금, 지급결제 등 단순한 서비스부터 시작해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금융 분야 영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가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플랫폼이 영향력이 커질 수록 경쟁을 제한하거나 금융과 비금융 융합에 따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통해 플랫폼 산업을 키우고,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 일환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해 시범운용을 하되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정식 제도화도 검토키로 했다. 또 기존 회사들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도 잊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대형 플랫폼 등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경계 섞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지원을 환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 전면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며 “금융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도전적인 작업인 만큼 업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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