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 발길이 여전히 뜸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일대 상가에 공실이 많다. 임세준 기자

오는 9월 코로나 금융 지원정책 종료를 앞두고 잠재된 부실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특히 이와 관련된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1.4%포인트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된 신용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손실흡수력을 확충하고, 경기 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도 최근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충당금 적립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 지원 종료 영향, 내년에 수면 위로 부상…은행 예상손실 1.6배 ↑=한은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는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 지원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금융불균형 누적, 회생 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잠재 부실의 이연·누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가 자영업가구의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종료 이후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 폭 상승했음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10.9%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실제 업황이 나쁨에도 금융 지원 조치 연장과 폐업 시 이 같은 각종 지원이 끊기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따른 정책 효과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 손실이 정책 효과를 거두면 예상손실이 1.6배(2020~2021년 기간 평균 대비) 예상외손실이 1.3배 오른다고 봤다. 이 같은 손실이 현실화한다면 국내 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 은행의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코로나19기간 은행권 대손충당금이 신용손실 분포의 하위 25~45% 수준으로 예상손실(정책 효과 통제 시)을 하회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이 신용손실 분포의 상위 75~95% 수준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 대비해야”=한은은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이 향후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개선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은의 이 같은 판단은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장들에게 손실흡수력 확충 필요성을 피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17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통해 “경제 충격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계속 확충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은 또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신용 리스크 평가가 향후 경기 전망, 위기 상황, 정책 효과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지 않도록 관련 모범 규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과소 산정될 수 있는 시기에는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감독 목적 충당금)의 상향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로 인한 부실 누적, 이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활용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분기 말 기준 대부분의 판단지표가 CCyB 적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신용 팽창 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이미 상당수 국가는 CCyB를 도입해 민간신용 및 실물경기 상황에 따라 적립 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한은은 “국내 은행의 규제자본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대출증가율이 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과거 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