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고강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관 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한 총리가 여기에 합창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분위기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 고용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쓸데없는 추경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19면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원인은 분명히 있고, 그것이 물가 영향 때문에 얼마나 올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리긴 올려야 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한전이 자구노력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된 데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와 선거가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한 총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한전도 자체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상 전력요금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냐는 얘기가 나온다” 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는 “적절한 최저임금의 책정, 이것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미리 자제시키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지 않고 유지하면서 견딜 수 있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추경은) 6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유선 빚 하나도 안 얻고 7조5000억원을 갚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을 차단했다”고 했다. 파리(프랑스)=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