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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1998년 11월(6.8%)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6%대’ 를 넘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가스공사도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두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인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종가격을 그대로 두면 적자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6조원 규모의 자금 확보를 위해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사업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현재 출자 지분 일부와 부동산 3곳을 매각 완료해 총 1300억원을 확보했으며, 강도 높은 지출 감축으로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이연·절감한 상태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에 걸쳐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과정이 진행됐지만, 이 중 4차례는 동결을 결정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국제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던 올해 1분기·2분기에도 잇따라 동결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한국전력이 손익분기점으로 올 2분기에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0원이 넘어 한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3원)의 10배를 웃도는 상황이었지만 동결됐다. 한전이 올해 1분기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이고 2분기는 33.8원이었다. 한전이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 역시 30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이 산정한 1분기 조정단가가 29.1원이라는 것은 한전이 연료비 요인으로 적자를 면하려면 조정단가를 29.1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2분기에는 그보다 더 많은 33.8원을 인상해야 했다. 한 개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조정단가 상한폭(3원)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이지만 결국 1분기와 2분기 모두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