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지속되며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우리경제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지만, 재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의 경기대응 여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6월호)을 보면 중앙정부채무는 4월말 현재 1001조원으로 지난해말(939조1000억원)보다 61조9000억원 급증하며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중앙정부채무는 2010년대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되며 매년 30조~50조원 증가하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이전의 3배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됐다. 2020년는 한해에만 120조2000억원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세수호황에도 119조9000억원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세수가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집행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중앙정부채무가 4개월만에 62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올들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인한 고용회복과 소비 증가에다 물가 상승폭 확대 등이 세수를 끌어올렸다.

올들어 4월까지 누적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8조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21조4000억원 급증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5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총지출액은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코로나 감염병 위기대응과 영세·취약부문 등에 대한 추경 집행 등으로 4월말까지 26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에 기금 수입 등을 합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말 현재 21조3000억원의 적자를 보였고,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누적 적자액이 1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누적으로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여력이 축소됨은 물론,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가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