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밥 케이시 펜실베이니아주(州) 상원의원(오른쪽)과 공화당 소속 존 코닌 텍사스주 상원의원(왼쪽)이 공동 발의한 ‘아웃바운드 투자 법안’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합의에 다다랐다. 해당 법안은 중국과 같이 미국이 정의한 ‘관심 국가’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투자 내역을 심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내용도 포함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미국 의회가 자국 기술과 안보를 보호하고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심사를 진행하는 ‘아웃바운드 투자 법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과 중국 간 경쟁력 강화’와 중국 견제라는 하나의 기조 아래 초당적 지지로 법안 검토에 합의한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의 밥 케이시 펜실베이니아주(州)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코닌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아웃바운드 투자 법안은 중국과 같이 미국이 적국으로 정의하는 ‘관심 국가’에 대한 미래 투자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미 기업과 투자자는 이곳에서의 투자 내역을 공개하고 심사를 받게 된다.

‘관심 국가’로 지정된 곳에서의 신규 투자, 신규 공장 건설, 지식·지적 재산의 이전 포함하는 합작 투자, 벤처투자, 사모펀드 거래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투자 내역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차단될 수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 패널인 ‘국가핵심역량위원회’가 설립될 전망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국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 부문과 관련해 미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생기며, 여기에는 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한 ‘중요한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에 대한 투자 내역도 포함된다.

‘중요한 신흥 기술’에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로봇, 그리고 수중 드론 등이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거래’로 간주하는 항목에서는 심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 광범위한 법안인 ‘미국 경쟁법’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메릴랜드주(州) 하원 원내대표는 미 독립기념일 휴회기에 들어가기 전인 내달 4일 전에 표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케이시 상원의원과 코닌 상원의원, 그리고 5명의 하원의원은 “의회는 납세자 자금에 대한 방호책을 제공하고, 중국을 포함한 ‘관심 국가’로부터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가 실패하거나 투자 심사에 대한 규정이 빠지게 되면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해당 법안이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증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려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투자를 심사하는 국가핵심역량위원회를 누가 이끌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WSJ는 전했다. 의원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를 제안했지만, 일각에서는 USTR에 충분한 자원이 없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이끄는 미 재무부가 거론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중 비즈니스협의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법안을 두고 “250년의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투자를 심사하는 행위가 미국 경쟁력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