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며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연합]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취임 한달을 맞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민간주도성장을 위해 규제혁파에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하고 본인이 직접 팀장을 맡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규제·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디지털전환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물가와 민생 안정 방안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히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며 “다음주 중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新)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물가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하다”며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