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경찰관 제도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의경을 대체하는 경찰관기동대 인력 규모가 1만4000명대까지 커지면서 전체 경비인력이 2만명까지 전망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찰)’ 등으로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동대 인력만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도에 창설 완료되는 경찰관기동대 인원을 1만4017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기준 경찰관기동대 인원은 1만1859명으로, 앞으로 남은 6개월동안 2100명이 추가로 기동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관기동대 인원은 의경대원 인원감축과 함께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경찰관기동대 인원은 1만1040명 ▷ 2020년 9373명 ▷ 2019년 6224명 ▷2018년 4608명이었다.

경찰은 2018년 기준 의경부대 179중대·경찰 51중대였던 부대 구성도 내년도에는 경찰 145중대 2제로 구성할 예정이다.

몸집은 거대해졌지만 ‘효율’도 그만큼 좋아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최근 경찰청이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관기동대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청지구대 직원으로 구성되는 임시편성 부대”가 있어 “과거에 비해 원활한 동원과 즉각적인 배치가 어렵다”는 우려가 적혀있다. 경찰은 경찰관기동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업무가 늘어난 수사인력은 부족하다는 불만도 계속 나오고 있다. 2020년 기준 수사인원 2만2693명, 경찰관기동대를 포함한 경비는 1만4007명이다. 기동대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3년 경비 인력은 2만명 가까이 될 전망이다. 현직 경찰 수사 간부인 A씨는 “경찰관기동대는 스트레스도 적은 보직인데 월급은 제일 많고, 수사인력은 반대로 스트레스도 많은데 월급도 적다”며 “수사관 인력을 늘려달라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업무강도가 적은 기동대 인원을 늘리는 건 비정상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과거 의경을 포함한 경비 인력이 3만6000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집회·시위 등 경비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력 위주의 운영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시위 현장을 둘러싸고 현장을 제압하는 과거의 방식은 비효율적라는 것이다. 현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경·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 경찰청 용역 보고서에서도 “인력 위주의 대응은 더 이상 곤란하며 집회시위 대응의 패러다임 변화와 인력을 대신할 장비 개발, 도입이 긴요하다”고 했다.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집회·시위문화도 과거와 달리 많이 변했고, 시민들도 성숙해졌다”며 “경찰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현장에 대응해야 한다. 상시근무하는 경비 인력을 줄이고, 지역경찰에서 활동하다가 임시 배치되는 식으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