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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포함, 권력형 비리 대응 시스템 구상 중”
“검수완박·민정수석실 폐지 등 상황 달라져”
“달라진 상황에서 다른 구상… 내부서 논의”
대통령 가족 등 비위 조사? “검경 다 있지 않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제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 폐지 등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찰관제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조직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신설된 직위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줄곧 공석인 상태였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을 언급한 이유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가지로 맞닥뜨린 환경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디테일하게 연결된 건 아니다”며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할 것이란 질문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이) 다시한번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이다.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과 달라졌고 대통령실 구조도 달라졌다”며 “많이 달라졌으니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폐지나 대통령실이 사정 컨트롤 기능을 포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달라진 상황을 포함해서 다른 상황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제가 없어도 될 여건이 마련됐냐는 질문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가족하고 친인척 비위 조사 기능과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에 다 있지 않나”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보면 진전되는 내용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와관련 비서실장 등 공식적인 라인에서 다뤄진 문제인 것이냐는 물음엔 “그것까지 제가 확인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내부에서 논의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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