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 부초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며 “재정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민생 사업들은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2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배문숙·홍태화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밀과 육류 등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낮아지고,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된다. 저소득층엔 최대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첫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동시에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일 국회에서 확정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과 함께 민생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등 윤 정부의 경제대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3·4·19면

이날 발표된 민생대책은 생활·밥상물가 안정과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지원,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위한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는 예측을 하고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가는 등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며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하여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