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2회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소상공인 등 370만개 업체에게 1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발표됐다.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이전 금액을 제외한 사실상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세수추계에 실패하면서 생겨난 초과세수가 주요 재원으로 사용됐다. 이에 국채 발행은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관련 본 브리핑을 가지고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새로 했는데, 이때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 생겨났다. 바꿔 말하면 세수 전망을 50조원 이상 잘못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역대 최대 세수오차를 만들었고, 이는 정치권에서 추경 근거로 사용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 최초 추계(282조7000억원)보다 61조4000억원 더 걷혔다.

초과세수 중 실질적인 추경 재원은 21조3000억원이다. 23조원은 지방이전 재원으로 사용되고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투입된다.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남은 가용재원으로는 8조1000억원이 조성된다.

지출 구조조정은 7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주택융자 등 정책금융 정비 1조2000억원 ▷집행부진 사업 1조5000억원 ▷착수지연 사회간접자본(SOC) 예상사업 3조2000억원 ▷구직급여 감액 등 여건변화 사업 7000억원 ▷기타 감액 4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올해 총지출은 1차 추경 624조3000억원 대비 52조4000억원 늘어난 676조7000억원이 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8조7000억원, 21.3%가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은 초과세수와 한은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억원이 더해진 608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분보다 총수입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재정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리재정수지는 108조8000억원 적자로 전망됐다. 1회 추경 대비 1조9000억원 적자폭이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원으로 1차 추경 대비 적자폭이 2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조4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