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고물가 현상과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진국 금리인상→원화약세 기조 강화→고물가·고금리 이중고 순서로 서민경제 타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를 이유로 확장재정 기조를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밝힌 재정당국 입장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정상화·긴축’에 대한 압력이 형성될 전망이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세계적 고물가 현상과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금리인상→원화약세 심화→고물가·고금리 등이 이어져 서민경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확장재정 기조를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밝힌 재정당국 입장에서도 ‘재정정상화·긴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 주요 선진국의 통화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다른 불안 요인도 상존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최근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동조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불가피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물가·금리 등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 상황인식은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이후 전환되기 시작했다. 4월 물가가 4.8%로 5%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교적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역기저효과가 심화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물가 폭등세는 가능성이 낮다고 점쳤다. 그러나 오히려 상승폭이 지난 3월 4.1%에 비해 0.7%포인트 더 커졌다.

선진국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앞다투어 금리인상에 나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환율 기조가 강화되는 요인이다. 환율이 오르면 전반적인 원화가치가 약세로 전환, 수입물가 전반이 상승한다. 달러표시 자산인 유가부터 시작해 대부분 원자재가 영향권 아래에 있다.

물가 뿐만 아니라 부채부담도 증가한다. 선진국 인상속도에 맞춰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부담이 늘어 소비여력이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소비여력 축소는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정상화·긴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됐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고집했다. 윤석열 신임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골자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물가에 확장재정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있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공약 사항을 임기 초기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내 지출 재정이 감소할 가능성은 적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임기 초반 공약 이행 등을 이유로 급격한 지출 감소는 쉽지 않고, 일부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내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차관은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