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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목표는 집값 하향 안정…DSR 강화하되 청년층 완화책 강구”
국회 인사청문회서 尹정부 부동산 정책 목표 밝혀
“시장 자극할 요인 면밀히 살펴 탄력적으로 대응”
임대차3법엔 “폐지에 가까운 개선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의견 많으니 여야·정부간 심도 깊게 논의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단기적으로 집값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그동안 공급이 억제됐다”면서 “단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금 추진 중인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빨리하는 것과 함께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한다든지 하는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주는 정책을 빨리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원 후보자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서 엇박자를 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장 가격을 자극할 요인에 대해 매우 면밀하게 시장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후보자는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에 대해선 완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하면서도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 후보자는 오는 8월 전월세대란이 우려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불안요인도 있지만 8월을 앞두고 전월세시장의 이상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에 대해 저는 사실은 거의 폐지에 가까운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입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으니 국회 국토위에서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를 만들어주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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