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한 직원이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까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은 올 초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다수의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사후 처리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완화하려는 기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지만 이번 횡령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건전성 관리 실태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살핀다”며 “먼지털기식 검사라고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종합·부문검사체계를 올해 1월 정기·수시검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검사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원장은 지난해 취임 초부터 금융사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며 검사 및 제재 완화를 예고했다. 그 결과 먼지털기식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 정기검사를 도입했고, 금융사의 자체감사 기능을 높였다. 우리금융·은행은 종합검사를 받기는 했지만 이미 정기검사로의 전환을 예고한 시점이어서 힘이 빠졌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최근 몇년새 일으킨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감원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적절하게 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횡령 사고는 2012~2018년 벌어진 일이며, 6년간 은행이 실태를 파악못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은행 내부통제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은행은 2018년 이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해 대규모 수백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고, 수만명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고객 스마트뱅킹에 접속하는 일도 빚었다. 라임 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도 우리은행이었다.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해서는 손 회장에게 금융사 연임과 재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내렸지만 소송이 걸려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태는 CEO 책임을 묻지 않았다. 라임 사태도 아직 제재 수위를 결정못하고 있다.

정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은 CEO에 대한 사후적 제재보다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