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국내 기업들의 현금 자산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기업들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 의사 결정이 미뤄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신규 투자에 나서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투자 타이밍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빗장’이 풀리기 위해서는 5월 새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한 해에만 ‘GDP의 7%’ 규모 현금 쌓아=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포함) 자산은 885조원이다. 2020년말 대비 역대 최대 규모인 125조원이 늘었다. 125조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7%에 해당되는 규모다. 작년 GDP를 구성하는 설비투자(약 180조원)와 비교시 이의 70%에 달하는 금액이며, 지난해 전체 GDP 증가액(약 74조원)의 1.7배 수준이다. 125조원이 전액 설비투자에 투입됐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4.0%)은 11%까지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쇼핑 등 5대 그룹의 대표회사들이 갖고 있는 현금은 1년새 30% 넘게 불어났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사의 작년말 현금(현금성자산 포함) 규모는 65조3353억원으로 1년새 15조3050억원(31%)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중 29조원에서 39조원으로 10조원 가량 늘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던 현금 자산은 2020년 들어 2조5000억원 가량 늘더니 작년엔 이보다 4배 많은 돈이 쌓인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현금 자산은 12조8000억원으로 1년새 2조9000억원이 늘었다. SK하이닉스의 현금 자산은 5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LG전자는 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상승했다. 롯데쇼핑은 1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까지 현금 자산을 늘렸다.

▶기업 절반 “올 투자계획 없거나 미수립”=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선 전인 지난 2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105개사)의 절반 이상(50.5%)이 올 투자계획이 없거나(12.4%)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38.1%)고 답했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10곳 9곳(86.7%)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했고, 이중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62.9%, 23.8%였다. 기업들이 꼽은 국내 투자 활성화 정책 중에는 규제 완화(30.1%)가 가장 많았고 세제지원 확대(26.8%), 내수 활성화 등 소비 진작(13.6%)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향후 정부 지원 등 국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업도 29.2%에 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정부는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유인함과 동시에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기업들의 보유 현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 투자 결정을 이연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기업들의 투자여력은 역대급으로 확충된 셈인데, 향후 새정부가 약속한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가 기업들의 ‘투자빗장’을 푸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티이미지]

▶최고 개정희망 경제법은 ‘중대재해처벌법’=또 전경련이 지난 2월 국내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가 중점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규제완화를 조사한 결과(응답 157개사),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등의 순이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정을 바라는 경제관련 법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이 37.8%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최저임금법(32.4%·산정방식 보완), 유통산업발전법(9.5%·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9.5%·발전 근거 마련)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2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조사(복수응답)를 벌인 결과 ‘낡은 규제 일괄 정비’와 ‘이해관계 갈등조정’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와 민간의 자율규제확대(83.7%)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고 ‘모범 기업 자율 확대’(33.7%)와 ‘현행 수준 유지·강화’(17.6%)가 그 다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