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2개월을 넘겨 장기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타를 맞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기구들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고,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기 침체 속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대까지 치솟으면서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록다운(봉쇄) 등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5일 경제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불안해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기준금리 인상(빅스텝)을 예고하면서 세계 경제가 급랭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됐고 설상가상 세계 최대 중간재 공급처인 중국의 록다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실제 IMF는 지난 19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6%로 제시했다. 이는 1월 전망치 대비 0.8%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타를 맞았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월 전망(3.0%)보다 0.5% 낮은 2.5%를 제시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원자잿값 상승이 상처를 다시 할퀴고 있다. 이번 IMF의 전망치는 최근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와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2.7%로 전망했고, S&P는 2.5%로 예측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3.1%로 내놓았지만, 앞선 IMF 전망치를 근거로 삼은 탓에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위협적인 것은 ‘물가’다. IMF는 올해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0.9%포인트 올려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올해 2%대 ‘저성장’, 4%대 ‘고물가’의 늪에 빠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물가 급등의 배경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들이란 점이다.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금리 인상’이 유일하다고 봤다. 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경기 부양책과 함께 물가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통계청 제공]

이 과정에서 재정·통화 정책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 정부는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35조1000억원)과 맞먹는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한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신임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피력했다. 한 쪽에선 돈을 풀고, 한 쪽에선 죄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책 효과는 상충한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정책 운용을 경기 진작보다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되 추경은 시차를 두고 분산 편성할 것을 조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조기 진화하지 않으면 잡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성장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물가 안정이 급선무”라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