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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조되는 러시아發 갈등, 늘어나는 재정수요…“S&P, 6월 새 정부에 추경 묻겠다”
홍남기, 워싱턴 기자간담회 “5년내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수요 당분간 지속…재정준칙 없으면 국가채무 위험”
신평사도 재정지출 관심…S&P, 6월 새 정부에 추경 묻겠다
IMF 총재 “전쟁으로 세계경제가 회복 모멘텀 잃고 있다”
IMFC 회의 러 발언 땐 다수국 퇴장…홍 부총리도 동참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S&P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은 이 자리에서 6월께 새 정부와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내용을 직접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워싱턴D.C.(미국)=헤럴드경제 홍태화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기구의 배제 기류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대응한 재정 지출 요구도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5년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수 있다면서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우리나라 재정지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6월께 새 정부와 이와 관련 긴밀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더 페어몬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동 전쟁의 경제적 파급영향에 논의가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회원국 모두의 일치된 의견조율이 어려워 종전과 같은 커뮤니케 발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회원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의미로 집단 퇴장했다. 12개국, 4개 국제기구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3분의2가량이 회의장을 나간 것이다.

전날 G20 회의에서는 러시아 발언 때 미국·캐나다·영국·유럽연합(EU) 참석자 등만 퇴장했다. 하루만에 퇴장 참여 나라가 2배 이상 늘었다. 홍 부총리도 전날에는 퇴장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주요국과 함께 퇴장했다.

경제 하방압력은 이에 더 커졌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기가 계속되면서 재정 지출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들이 통화정책은 정상화, 선진국의 경우 통화긴축을 강조했다”면서도 “재정을 통한 취약계층 안전망은 계속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재정 수요가 늘어나면 국가채무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재정준칙과 같은 강제적 속도조절 장치가 없다면 곧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년이나 6년 사이에 60%에 근접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준칙으로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P도 우리나라 재정지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30조원 가량 규모로 추진될 전망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은 이날 홍 부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6월께 새 정부와 만나 직접 내용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신용평가사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국가신용도 하락요인으로 본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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