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시각은 부정보다 긍정이 4배 정도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우선 노동 현안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꼽혔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129개사 응답)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9%로 부정 응답(9.3%)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보통 의견은 55.8%였다.

새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27.9%)가 꼽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55.8%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1년으로 확대’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등의 답변이 따랐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3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32.6%,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 21.7%, ‘주휴수당 폐지’ 7.8%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34.9%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다.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최대 과제로는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이 42.6%로 가장 많이 꼽혔다.

노동 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정책으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37.2%) 응답이 가장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규제마저 적용되다 보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