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정치권의 수사권 박탈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법 개정에 나서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진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12일 전날 열린 검사장 회의 논의 내용을 정리 중이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포함한 회의 내용을 일선에 전달하기 위한 작업이다. 아울러 전날 검사장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제안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관련 국회 전달 계획도 구체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에서 고검장 회의와 검사장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김 총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제 남은 변수는 실제 입법 추진 여부다. 검찰 내에선 총장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면 김 총장을 시작으로 간부들이 순차적 사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 간부급 검사는 “수사권 박탈은 수사권 조정이랑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검사제도가 없는 나라로 만든다는데 (검찰이)남아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지만 사즉생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을 본격화하면 수뇌부부터 순차적으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검사장 회의에서도 입법 추진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김 총장이 사퇴할 경우 시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집단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집단사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가 그러나 동요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국회하고 소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전날 열린 회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맥빠진다는 검사들도 많지만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속전속결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제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차장검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중론이란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엄밀하게 보면 아직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양보를 얻어내려면 민주당에도 퇴로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수사권 박탈 법안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정당들도 반대하는 상황이 고려됐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