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세금은 공시지가 실반영률을 떨구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려고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다”며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소 2년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 정책수단에 크게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이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며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 부정적 유산과 새 정부 정책성과가 뒤섞여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인 공세 휘말릴수 있다.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 빚더미로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려야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목표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도 코로나19 대책도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