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팀 수장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낙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윤 정부 초대 경제팀의 최대 현안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대응을 꼽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며 우리 국민이 10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6일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50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공약들이 현 경제 상황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선심성 공약이었다고 이해를 구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물가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풀 경우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데 대출규제 등을 풀 경우 상황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공약과 경제현실 사이에서 돌출하는 엇박자를 막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춰 윤 당선인의 공약을 조정·조율하는 것이야말로 윤 정부 초대 경제팀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소득주도식으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의 개혁 등 경제운용을 시장원리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2·3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 관리가 차기 정부의 첫 시험대이자 능력을 증명할 첫 무대”라며 “인플레이션 압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유류세 등 세금 인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향후 엔데믹으로 전환되면 시장 수요 급증과 재정 급팽창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물가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물경기와 물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플레이션, 부동산, 금리인상 등은 연계되는 문제로 거시경제정책종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우선으로 석유가격 제한 등 단기적인 대책인 미시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에 긴축정책을 어떻게 조합할 지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책의 기조전환 목소리도 많았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무엇보다 경제기조를 소득주도식으로 돈풀어서 살리겠다는 식이 아니라 규제·노동시장 개혁 등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50조 등 거품공약이 많다”면서 “솔직히 선심성 공약이 있었다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무조건 공약대로 50조원 편성하겠다는 것보다는 제대로 손실을 파악하고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등 금리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도 지난 과정에서 상당히 팽창돼 있어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과제”라며 “무엇보다 경제전반적인 운영을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물가를 빨리 잡는 것이 급하고, 둔화하는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뿐”이라며 “공급 사이드의 혁신밖에 답이 없다”면서 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