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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DSR 완화 안 한다 결정’ 검토한 바 없다”
“인수위 부동산TF에서 DSR 검토 예정”
조만간 부동산 공급·수요 종합대책 공개
인수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풀되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풀되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는 관측과 관련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일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문의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인수위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DSR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인수위와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LTV 규제는 풀기로 했지만 DSR 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직 주택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해당 언론은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해 “LTV는 공약대로 풀되, DSR은 현재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 보면 된다”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DSR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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