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을 둘러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며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았다. 박해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연금개혁’의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개혁의 당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보험료를 더 내든지 연금을 덜 받든지’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탓에 명확한 ‘해법’은 아직 안갯속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연금의 재정 안정화, 국민·기초·퇴직·주택·농지 연금을 포함한 다층 개혁,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개혁 등 연금 관련 이슈를 망라하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대 공존의 연금 개혁’에 나서더라도 이를 완수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탓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30년 877만명에서 2040년 1311만명, 2050년과 2060년 각각 1627만명, 1716만명으로 증가한다. 가입자는 2030년 2087만명, 2040년 1825만명, 2050년 1538만명에 이어 2060년에는 1254만명으로 줄어든다. 이 탓에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란 분석이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시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윤 당선인은 연금개혁 방안으로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안정적 연금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국민연금 의무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 개혁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관련, 현재 소득의 8.33%를 내는 퇴직금 중 3%를 떼 국민연금에 붙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재정 안정을 꾀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노동계는 퇴직금은 사회보험과 관련 없는 ‘후불 임금’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삭감 폐지, 1인 1국민연금 의무화, 기초연금 삭감 조정 등 서둘러 처리할 수 있는 과제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연금 삭감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3건이나 돼 정치권 내 이견도 없다. 현재 월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68만원(근로소득 기준 367만원) 넘으면 국민연금은 깎인다. 이는 근로의욕을 꺾어 고령화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런 제도는 한국·그리스·일본·스페인에만 있다.

‘1인 1국민연금’(의무화)도 윤 당선인 공약이다.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8.4%에 그친다. 지역가입자 중 실직·사업실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납부예외자도 259만명에 달한다.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주부도 많다. 국민연금 1인당 평균액이 월 55만5600원(2021년 11월 기준)이란 걸 감안하면 부부 모두 연금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9만원인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현재 국민연금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삭감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연계 방법 개선을 통해 삭감액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국민연금이 46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30만7500원)을 삭감한다. 이미 38만명은 월평균 7만원이 삭감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만든 제도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장한 ‘공적연금 통합안’ 추진 가능성도 언급된다. 2015년 일본이 그랬듯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통합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37만원을 받았지만 퇴직공무원은 240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1을 내면 2를 받는 구조라면, 공무원연금은 1을 내고 3.4를 받는 구조다. 단, 윤 당선인은 “통합하면 국민연금의 부실이 가속화된다”며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