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방문한 尹당선인 “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살펴야”
“수요에 맞는 공급 중요…건축규제완화 등 전체적으로 다뤄달라”
30분 전 현장 방문 결정…“주택문제 워낙 중요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의 방문 일정은 30분전 결정됐다. 윤 당선인은 “제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선거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 (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돼가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란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가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이란 것이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되가는 방향도 있다”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부득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주택가격이 뛰면 더욱 불안정해지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면 균형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무리한 주택비율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을 만나봤지만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내지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 나오도록 유도하되 집을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들어가겠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보고가 이뤄질지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주택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안심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silverpap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