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 차세대중형위성 2호 시험 현장. [KAI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항공우주청 신설에 학계도 힘을 싣고 있다. 국내에 ‘뉴 스페이스(New Space)’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부처 주도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대통령 산하의 상설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미래전연구센터·복합안보센터)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동으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제정세 변동과 한반도 안보환경, 항공우주산업의 도전’이란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장영근(사진) 한국항공대 교수는 “단일 부처에 경도되지 않은 뉴 스페이스 우주정책 및 우주전략 입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우주활동을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산하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의 연구개발을 통한 우주 산업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계에 직면했다”며 “부실한 올드 스페이스 산업화는 우주산업체의 기반기술 및 혁신역량의 부재로 연계돼 뉴 스페이스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역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 스페이스’란 민간 투자에 의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로 정부 투자에 의한 관(官) 주도의 전통적 우주 개발 ‘올드 스페이스’에 상반되는 개념이다. 달과 지구 사이의 우주공간 및 지구궤도에서 지속가능한 상업화로 우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뉴 스페이스의 핵심 개념이다. 이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우주태양광발전, 우주쓰레기 수거, 민간우주정거장, 소행성의 우주자원 등 새로운 우주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뉴 스페이스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해진 만큼 혁신기술과 저비용화 등을 통한 생존이 관건이 됐다. 현재 뉴 스페이스 관련 스타트업이 미국 350여개, 중국 150여개, 유럽 250여개, 일본 50여개 등 전 세계적으로 1000여개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이스X, 아마존, 원웹 등 다수의 뉴 스페이스 스타트업들은 우주인터넷을 포함한 저궤도 광대역 초대형 군집위성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등은 준궤도 우주여행사업을 전개 중이다. 2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은 상업용으로 달이나 소행성을 탐사하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뉴스페이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우주청(Korea Space Agency)’이 필요하다고 장 교수는 강조했다. 국가우주청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항공우주청’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부 부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 직속으로 결정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기존의 국내 올드 스페이스의 기술, 인력 및 정부 자금 등을 통해서는 뉴 스페이스 민간 기업에 대한 제반 지원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민간 주도 및 정부투자 방식의 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상업화 능력 증진이 필요하다”며 국가우주청 신설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기능과 역할 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내 뉴스페이스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주상업화 역량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민간 투자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자이면서 고객 및 사용자로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우주비즈니스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기 동력을 대통령 직속 조직에서 제공하고, 젊은 기업가의 육성 지원을 위한 우주비즈니스 인큐베이션센터 및 기금 조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장 교수는 제언했다.

아울러 기존의 항우연 등의 국책연구기관이 모든 국가 및 공공수요 위성체 및 발사체 개발사업을 완전하게 민간기업에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글로벌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뉴 스페이스 상업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