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의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상황,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사현안을 점검·확인했다.

최근 산업재해 현황과 대응체계도 함께 살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산업현장의 우려에 대해 점검했으며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 지원 확대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재 예방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후보 시절 법의 비합리적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은 지난 21일 윤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방안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구축 방안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백경란 성균관대 교수·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성희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용부·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윤 당선인의 고용노동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