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제품 관련 관세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관세에 대해 전면 재협상 대신 쿼터 이월 등 기존 세부 요건 개선을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철강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재협상 방식 및 내용을 그대로 국내 철강제품에 적용할 경우, 자칫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23일 정부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업계에서 우리가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전면 재협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쿼터 이월 등 기존보다 세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진행한 한-미 통상장관 면담에서 이와 관련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타이 대표가 철강 232조 관세 관련 한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의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연간 125만t(톤) 규모의 일본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해 25%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무관세 기준인 125만t은 일본이 2018~2019년 미국에 수출한 수준의 물량이다.

문제는 우리가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전면 재협상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25%의 고율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7~2019년 수출물량의 70%인 263만t으로 대미 수출이 제한돼 있는데 일본과 같이 ‘2018~2019년 수출 물량의 100%’ 조건으로 재협상하면 수출 물량이 오히려 238만t으로 기존보다 25t 줄어든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전면 재협상보다는 현재 운영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해당 분기에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업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류난으로 수출이 지연되면서 뜻하지 않게 해당 분기 내 수출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미국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전면 재협상보다는 세부 요건 개선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맞춰 보복 관세 철회를 조건으로 EU와 역내 철강 제품에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어 조만간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t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