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5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날 인수위 측으로부터 일정과 업무보고 양식을 전달받았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보고는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으로 구분된다. 현안 보고에는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세부 방안이 담긴다.

주택시장 안정은 국토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최근 거래가 급감하면서 집값도 안정 국면에 들어섰으나,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하는 등 국지적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2주년이 되는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셋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계획과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206만가구 규모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 방식별로는 ▷공공택지 개발 142만가구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으로 13만가구 등이다. 여기에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등도 포함된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윤 당선인의 핵심 부동산 공약에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이다.

여기에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된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법정 상한을 300%에서 500%로 높인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가점제 하에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1인가구나 20·30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에 더해 임대차3법도 재검토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3법은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사안이나, 폐지보다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