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교육분야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고교학점제와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반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필수라고 주장해온 만큼, 기존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2025년 전면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주요 관심사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생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지역 격차가 우려된다며 고교학점제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 고교학점제 도입이 무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까지 반발을 사고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자사고·자공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바뀌고 특목고는 과학고와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만 남게 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다 윤 당선인이 자사고 폐지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지금도 고교 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관심 및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늘려가는 상황이지만 충분한 교사 수나 대입제도와 연계하는 부분에서 미흡해 한계가 있다”며 “이런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등 폐지를 고교학점에 도입이 맞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자사고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도입 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서서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여기에다 대입제도 개편도 주된 관심사다.

국가의 인재를 키울 방향이 담긴 국가교육과정이 올 하반기 개정 확정·고시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제도 개편안이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대입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 2028년 대학에 입학할지, 또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2024년부터 어떤 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게 될지가 새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대학 위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는 만큼, 고등교육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도 교육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복지 부분에서는 ▷출산 후 1년간 부모에게 100만원 제공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감축 ▷민간돌보미 국가인증시스템 도입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부부합산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인공지능 보조교사 도입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난임 시술 지원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인상 등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실현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