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이 사태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수직분리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입법 사항에 대한 국회 논의일정도 정하지 못해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 고위 관료들은 “해체 수준”, “환골탈태”라며 엄포를 쏟아냈지만, 대선까지 맞물리며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

1일 국토교통부·LH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담긴 35개 과제 중 현재까지 미완료된 과제는 6개다.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조직 개편’과 ‘조직 슬림화’(2단계) 등 기능·인력 조정 과제 2개를 포함해 경찰 수사결과 반영과 노조 협상 등이 필요한 경영관리 강화 과제 4개가 남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일 LH 사태가 표면화된 이후, 이 사태가 임직원의 단순 일탈이라기보다 과도한 기능·정보 집중 등 LH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내놨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해제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LH 조직 개편안은 당초 지난해 8월 공청회 직후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LH에서 주거복지 기능을 떼어내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 분리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당정 간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공청회에서도 설익은 개편안을 추진하다 주거복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태로 ‘공공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LH 개혁이 새 국면을 맞게 됐고,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개편안 확정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선 정국 속에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기한을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력 조정 과제는 LH 인력 약 1만명을 2단계에 걸쳐 2000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로 감축되는 1064명에 이어 정밀진단을 거쳐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1000여명을 줄이기로 했다. LH는 지난 1월 ‘LH 조직인력 정밀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 연내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과제 완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LH 쪼개기’나 ‘기능 축소’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 정부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역시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현재까지 제시된 주택 공급 목표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11만가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0만가구다. 이 중 공공이 주도하는 물량만 각각 140만가구, 50만가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그 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일단 조직은 줄이고 보자는 계획이 통할지는 의문”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였던 투기 방지와 내부 통제장치 강화, 조직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